■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3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이죠.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공수처장 지명과 개각 등을 통해 개혁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잠시 뒤에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3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개각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볼까요.
[노동일]
예상됐던 얘기죠.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특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 전에 이런 추-윤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추미애-윤석열, 윤석열-추미애 갈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산뜻하게 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12월 마지막 날... 내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개각을 단행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는데 청와대에서도 박범계 의원이 계속 하마평에 올랐다는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결국 박범계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판사 출신이라는 게 작용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 소병철 의원이죠,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인데 그분은 검사장 출신으로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신망 있고 유력한 후보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두 사람 중에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현 정부의 기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사 출신은 배제하려는 그런 기조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작용했고 또 3선 의원이니까 상당한 정무감각도 있고 여러 가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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